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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8 08:24
“1명당 210만원 드립니다”…2000만 가구가 혜택 본다는 ‘이 나라’ 왜?
 글쓴이 :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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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210만원 드립니다”…2000만 가구가 혜택 본다는 ‘이 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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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을 동시에 겪고 있는 중국이 자녀 1명당 3년에 걸쳐 1만 800위안(약 2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이날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3세 미만 유아에게 육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에 따라 유아 한 명이 매년 3600위안(약 70만원)씩, 3년 간 최대 1만 800위안(약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정에서 자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급 정책은 양육 부담을 덜고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200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서위 연구원은 “전국 20여개 성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육아보조금 제도를 통일하여 정책 효과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9살 자녀를 둔 어머니 왕쉐씨는 “결혼한지 얼마 안된 젊은 부부에게는 이 제도가 둘째를 갖는 것을 고려하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보조금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심리적인 위안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에는 리창 총리가 중국 국무원 회의를 열고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에서 저출산으로 지난 4년간 유치원생 수가 25% 급감하자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에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공립 유치원 학비는 한 달에 1000~2000위안(약 19만~38만원) 수준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8명(중국 국가통계국 기준)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1.63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중국은 1978년 인구 급증으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으나, 출생율 급감과 고령화 심화에 직면하자 2016년 ‘두 자녀’, 2021년 ‘세 자녀’ 허용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도 3년 동안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출생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 인구가 2050년에는 13억명 수준으로 줄고, 2100년에는 8억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FT는 이번 정책이 헝가리의 신생아 세금 공제, 폴란드의 육아 보조금, 한국·일본의 육아수당 등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한편 1980년 이후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 또한 2013년 1346만 9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9년 연속 하락했다. 2019년에는 927만 3000건으로 ‘1000만쌍’의 벽이 깨졌고 2020년 814만 3000건, 2021년 764만 3000건, 2022년 683만 5000건 등 가파른 감소세를 이었다.

중국에서 결혼과 가정 꾸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높은 양육·교육비용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있어도 장기적인 전망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도 결혼·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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